소멸성 화폐와 경제 순환의 상관관계: 이재명노믹스의 유효수요 창출 메커니즘과 파급효과 분석

소멸성 화폐와 경제 순환의 상관관계: 이재명노믹스의 유효수요 창출 메커니즘과 파급효과 분석

1. 서론: ’비용’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투자’로서의 복지 전략

현대 경제학에서 복지 지출은 오랫동안 ’성장의 결과물로 얻어진 과실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분배 행위’로 정의되어 왔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복지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용(Cost)’이며,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고착화는 이러한 전통적 접근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이하 지칭 생략, 정책 주체로서 ’이재명’으로 통칭)가 제시하고, 일련의 정책 실험을 통해 구체화한 이른바 ’이재명노믹스(Jae-myung-nomics)’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은 복지 지출을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닌,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마중물(Pump Priming)’이자 ’투자(Investment)’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고전적 격언에 대해, “공짜밥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반박하는 역발상의 경제학이다. 특히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식 아이디어의 본질은 케인즈주의적 유효수요 창출 이론을 현대의 디지털 화폐 기술, 그리고 행동경제학적 설계(넛지)와 결합하여 자본의 회전 속도를 인위적으로 가속화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식 경제 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실행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호텔 경제학(Hotel Economy)’으로 대변되는 화폐 유통 속도론, ’소멸성 지역화폐’에 내재된 강제 소비 설계, 그리고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KDI)과 경기연구원(GRI) 간의 실증 데이터 논쟁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이 모델이 단순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인지, 아니면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극복할 새로운 경제 공학적 해법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재명노믹스의 이론적 토대: 유효수요와 분수효과

이재명식 경제 정책의 기저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대명제가 깔려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채택했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대시키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흐른다는 이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2026년 발표된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거시경제 관리와 양극화 해소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2.1 불평등을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규정

이재명노믹스는 불평등을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경제 성장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규정한다.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72에서 422로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135에서 139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2.24%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 자본이 상층부에만 고이고 하부로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고소득층의 자산은 금융 시장에 잠기거나(Asset Parking)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실제 내수 소비를 주도해야 할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 총수요(Aggregate Demand)가 위축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소비 여력을 늘리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2.2 한계소비성향(MPC)과 재정 승수

“왜 부자 감세보다 서민 지원이 경제에 더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노믹스는 경제학적 개념인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을 근거로 제시한다.

  • 고소득층의 낮은 MPC: 고소득층은 이미 필요한 소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득 100만 원이 생겨도 이를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물 경제의 소비 승수효과를 낮추고 자산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위험이 있다.
  • 저소득층의 높은 MPC: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추가 소득 100만 원은 즉각적인 식료품 구매, 밀린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등 실물 소비로 이어진다.

즉, 1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때 이를 대기업 감세로 사용하는 것보다,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화폐 회전율을 높이고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기본소득’은 바로 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게 직접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재정 지출 대비 GDP 증대 효과(승수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는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탄력성이 높은 곳에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견인하려는 ‘정밀 타격’ 방식의 재정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메커니즘 I: 호텔 경제학 (Velocity of Money)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즐겨 사용하며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킨 비유가 바로 ’호텔 경제학’이다. 이 우화는 화폐의 본질이 ’저장(Store of Value)’이 아닌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이자 ’순환(Circulation)’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이재명식 경제관의 핵심인 **화폐 유통 속도(Velocity of Money)**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3.1 호텔 경제학의 우화와 해석

이 이야기는 불황에 빠진 한 마을의 호텔에 여행객이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1. 유동성 투입: 여행객은 방을 둘러보기 위해 호텔 주인에게 1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긴다.
  2. 연쇄적 채무 청산: 호텔 주인은 그 즉시 10만 원을 들고 정육점으로 달려가 외상값을 갚는다. 정육점 주인은 그 돈으로 세탁소 주인에게 밀린 세탁비를 갚고, 세탁소 주인은 다시 호텔 주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다.
  3. 유동성 회수: 방을 다 둘러본 여행객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증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마을을 떠난다.

결과적으로 마을에 남은 현금(Net Cash Flow)은 ’0원’이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자본은 없다. 그러나 이 10만 원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짧은 시간 동안 정육점, 세탁소, 호텔의 모든 악성 부채가 청산되었고, 각 경제 주체는 신용 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2 경제학적 함의: 흐름이 곧 돈이다

이 우화는 이재명노믹스가 왜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 유동성 공급의 중요성: 꽉 막힌 경제 혈관에 일시적인 유동성(10만 원)만 공급되어도, 연쇄적인 거래(Transaction)가 발생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재명은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다. 10만 원이라도 10바퀴 돌면 100만 원의 효과를 낸다“고 강조한다.
  • 신용 경색 해소: 불황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 발생한다. 이때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면 연쇄적인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며 경제 심리가 회복된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를 “노쇼(No-show) 주도 성장“이라 비꼬며, 현실 경제에서는 거래 비용과 이자가 발생하므로 부채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인터넷 밈 수준의 괴짜 경제학“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Recession)에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케인즈의 승수 이론과 맞닿아 있으며, 이재명식 해법은 이를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메커니즘 II: 소멸성 지역화폐와 강제 소비

’호텔 경제학’이 화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적 배경이라면,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정책 도구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Expiring Local Currency)’**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돈이 저축되거나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반드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래밍된 화폐(Programmable Money)’의 성격을 띤다.

4.1 현금 살포와의 차별점: 저축 불가능한 화폐

기존의 복지 정책이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제약을 통해 소비를 강제한다.

4.1.1 시간적 제약: 유효기간(Expiration)

지역화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소멸 시효’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화폐가치 자체가 소멸된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 심리를 자극한다. 일반적인 현금 100만 원을 받으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려 하지만(저축의 역설), 3개월 뒤 사라지는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갑을 연다. KAIST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으며, 소비 기한이 다가올수록 소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현금을 더 보태서 더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4.1.2 공간적 제약: 락인 효과(Lock-in Effect)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그리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 자본이 대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충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소비 전환 효과를 16.8% 이상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낙전수입의 공공 귀속 시스템

사용자가 유효기간 내에 쓰지 않아 소멸된 지역화폐, 즉 ’낙전(落錢)’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거 기업이 발행한 상품권의 낙전수입은 기업의 잡수익이 되었으나, 지역화폐의 낙전수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낙전수입과 이자수입을 시 재정으로 귀속시켜 다음 해의 지역화폐 발행 재원이나 복지 사업비로 재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성남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99% 이상으로 나타나, 사실상 시민들이 거의 모든 지원금을 소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낙전수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가 매우 효율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5. 데이터 전쟁: KDI vs 경기연구원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인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두고 2020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KDI)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GRI)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데이터 전쟁’은 이재명식 아이디어가 가진 명과 암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5.1 조세연(KDI)의 비판: “예산 낭비이자 제로섬 게임”

2020년 9월,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했다.

  •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 지역화폐 사용액의 대부분은 어차피 현금으로 지출했을 소비를 지역화폐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증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구축 효과와 제로섬 게임: 특정 지역(예: 성남시)의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예: 용인시, 서울시)의 소비를 뺏어온 결과일 뿐이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총량이 늘지 않고 발행 비용(인쇄비, 수수료 등)만 낭비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 비용 문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5.2 경기연(GRI)의 반박: “현장을 무시한 얼빠진 연구”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얼빠진 연구 결과“라고 맹비난하며, 경기연구원을 통해 즉각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 매출 증대 실증 데이터: BC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간 동안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은 비가맹점 대비 6주 평균 39.7% 증가했다. 반면 비가맹점 매출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 이는 소비가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으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 높은 승수효과: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생산유발계수를 1.78~1.81로 산출했다. 이는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하면 시장에서 약 1.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재정 지출의 승수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에서도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 질적 변화: 단순한 매출 이동이 아니라, 대형마트로 쏠리던 소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로 강제 이전됨으로써 자영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지의 형평성을 달성한다는 정책적 가치를 강조했다.

5.3 종합적 평가

양측의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지역화폐는 ’미시적(지역 및 소상공인 단위)’으로는 확실한 경기 부양 및 매출 방어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국가 전체 단위의 거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소비의 지역 간 이동’이라는 조세연의 지적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노믹스는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형평성(Equity)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확장을 거듭하는 아이디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식 ‘공짜밥’ 아이디어는 단순한 급식이나 일회성 재난 지원금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인 정책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6.1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소멸의 방파제

이재명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 인구 유입 유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만 원의 고정 수입은 주거비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서 생계의 기본을 보장하는 강력한 유인이 된다. 실제 시범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 지역 경제 순환: 이 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면 단위의 작은 상권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생명줄 역할을 하며,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최소한의 소비 활동을 가능케 한다.

6.2 햇빛연금과 공유부(Commons) 모델

또 하나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햇빛연금’이다. 농촌의 유휴 부지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배당하는 개념이다.

  • 공유부의 논리: 이는 세금을 걷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공유 자원(Commons)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 에너지 전환과 소득 증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빈곤한 농촌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1석 3조’의 전략이다.

6.3 청년 배당과 기회비용 투자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청년 배당은 “청년에게 술값이나 쥐어준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노믹스는 이를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의 제공’**으로 해석한다. 생존에 내몰려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어, 자기 계발이나 창업과 같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다수가 이를 식비뿐만 아니라 도서 구입, 학원비 등 역량 강화에 사용했다는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한다.

7. 거시경제적 함의와 미래 과제

7.1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 우려

이재명노믹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담이다.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 대규모 현금 살포가 물가를 자극하여 오히려 서민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초래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재정 인플레이션’ 경고도 유효하다.

7.2 2026년의 과제: 정교한 튜닝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양적 투입을 넘어,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더 정교하게 제한하거나,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최적화하는 ’정책 튜닝’이 요구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 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Linkage)를 강화하는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8. 결론: 경제학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현실적 솔루션

이재명식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소구력을 갖는 이유는, 난해한 거시경제학 이론을 직관적인 생활의 언어로 번역하고, 인간의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어 정책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1. 직관성 (Hotel Parable): “돈은 돌지 않으면 종이조각이다“라는 직관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어야 하는 ’유동성 공급’의 당위성을 설득한다.
  2. 강제성 (Expiration & Lock-in): “안 쓰면 사라진다“는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하여, 불황기에도 소비를 강제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는 그 어떤 금리 인하 정책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비 유인책이다.
  3. 효능감 (Local Cycle): 내 세금이 멀리 있는 중앙 정부나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가시적인 효능감을 제공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한다.

결국 이재명노믹스에서 ’공짜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멈춰버린 경제 엔진에 붓는 ’마중물’이며, 지역 사회라는 수로를 따라 흐르며 메말라가는 골목 상권을 적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물론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지만,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의 만성 질환에 대해 이재명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처방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새로운 자극제임은 분명하다.

이재명노믹스 3대 핵심 메커니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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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식 3대 솔루션. (1) 화폐의 회전 속도 증가, (2) 지역 내 소비 강제 및 역외 유출 방지, (3) 복지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9. 참고 자료

  1. ‘분수효과’ 말고 다시 ’낙수효과’로…전망은? / KBS 2022.06.16., https://www.youtube.com/watch?v=ylTJZgQ_k6Q
  2. “선성장 후복지로 후퇴?” 이재명 복지는 어디로 가는가 - 소셜코리아, https://www.socialkorea.org/news/articleView.html?idxno=10006
  3. 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N-N789HY_U
  4. 이재명노믹스, 2% 성장으로 경제 대도약… ‘모두의 성장’ 이룰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7423
  5. 이재명노믹스 원년, 성장·분배를 새롭게 정의…경제개혁 나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0445
  6. [박정훈 칼럼]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04/WLHATHPMUJEUZMYYQIWJSSLNPA/
  7. 임시방편일까, 민생회복 마중물 될까··· 소비쿠폰 둘러싼 Q&A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27
  8. [중앙시평] 이재명표 확대 재정이 경제 살리기 되려면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096
  9. 우호적 정규재도 ‘호텔경제학’ 비판…이재명 “SNS가 내 목숨줄” [Y …, https://www.youtube.com/watch?v=IRftycyvGUI
  10. 호텔경제학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8%B8%ED%85%94%EA%B2%BD%EC%A0%9C%ED%95%99
  11. ‘호텔경제론 논란’ 이재명 “이해 못 하면 바보, 곡해하면 나쁜사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WB3FG0N
  12.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단순화하면서 오해 불러”, https://v.daum.net/v/Z9cnb2DxdY
  13. 이재명 ’호텔경제론’은 진짜 불가능할까? - 마켓인,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342326642171544
  14. 이재명이 쏜 ‘호텔경제론’ 논란…진보 학자도 “현실성 없는 우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766
  15. 유효기간 끝난 지역화폐, 잔액은 자동소멸? 환불?…“지자체별로 달라”, https://v.daum.net/v/20251118060242599
  16. 지역화폐 실사용 후기 기준으로 정리한 2025년 소멸 시효 총정리, https://jjin-info.com/20
  17.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는가? - 연구뉴스, https://researchnews.kaist.ac.kr/researchnews/html/news/?mode=V&mng_no=40430&skey=keyword&sval=IC&list_s_date=&list_e_date=&GotoPage=6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krila.re.kr/download_klar.php?idx=697
  19. [이재명표 경제 로드맵] 침체된 지역 경기, 지역화폐로 끌어올린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18
  20. 이재명 옳았고 尹정부 틀렸다…“지역화폐 경제효과 약 14배”,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243
  21. 지역화폐와 소비자 상생 방안 연구 -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7/1036/2021/CLIKC2808361964667131_attach_1.pdf
  22.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ttps://www.sncouncil.go.kr/record/appendixDownload.do?key=8a1d33c5c8fcbb6dee6869f84ad842a70d3b9d7038166cfcd46ee4da69ddf2d46ef575d6b50fc767
  23. [단독] 李,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 온누리상품권 회수율 99% 달해, https://v.daum.net/v/20251028110144375
  24. “지역화폐 효과없다” 조세연구원 발표에 이재명 “얼빠진 연구”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17/SVYKSFDHKRAWZB3LF3FUODIDME/
  25. 소비진작 vs 제로섬 게임…이재명표 지역화폐, 거대실험 시작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561681
  26.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r319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EA%B2%BD%EA%B8%B0%EB%8F%84%EC%A7%80%EC%82%AC?uuid=df5e69c4-0603-40d3-b5ec-5dbc414f9223
  27. [EBN통발] 이재명 정부, 지역화폐서 한 걸음 더 내딛자,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539
  28. 이재명, 조세연 또 비판 “지역화폐, 재벌서 자영업자로 소비이전 효과”, https://www.sedaily.com/article/12835906
  2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가맹점 매출 전년대비 39.7% 올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903
  30.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5013149951
  31.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전망 분석 -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csfFileDownload.es?file_id=1613&board_id=3&article_id=12235
  32. 조세연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효과 분석했다 주장하기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57400002
  33. 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한 자료로 사실 왜곡”(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6051651061
  3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 월매출 “18% 올랐다” - 성남저널, https://m.snjournal.com/a.html?uid=17460
  35. [단독] 지역화폐 2차전…이재명 본격 반박 나선 조세연구원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042447i
  36. 이 대통령,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언급…“시행지역 인구 늘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gBrmbq9Ftg
  37.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에너지판매로 햇빛연금”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SqDVewqUrZk
  38.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속도전 주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8nnkt84GyM
  39. 인커밍 Light 6월호 : 이재명 시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magazine?uid=6613&mod=document&pageid=1&nclid=ny4kp
  40. Gyeonggi youth dividend and local currency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wp-content/uploads/2018/11/Gyeonggi-province-youth-dividend-english.pdf
  41. “가성비 최악인데”…’이재명式 추경’에 갸우뚱한 기재부 [관가 포커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95906i
  42.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 ‘반짝효과’ 그쳐” 李노믹스 대안은 - 마켓인,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521926642200408
  43. 포퓰리즘 비용, 약자 부담 … 이재명 경제, 부자에게 기회 제공 -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1/15/2026011500222.html
  44. “기업 혼자 할 수 없다”…J노믹스 본색 -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K7AAPUPS2